토지이음 홈페이지는 토지에 대한 규제와 활용 가능 여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나 건축 인허가 기준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토지 거래나 개발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 주요 기능
토지이음은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및 인허가 사례, 고시정보 등 토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열람
-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행위제한 여부를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 제공
◆ 도시계획 정보 확인
-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
- 지도 기반으로 직관적인 도시계획 정보 제공
- 규제안내서 제공 (쉬운 인허가 사례 포함)
- 각 지역·지구별 가능한 건축행위를 만화나 사례 중심으로 안내
- <예> 단독주택과 주유소 및 창고 등 다양한 유형별 인허가 조건 설명
◆ 고시정보 열람
- 국토부 및 지자체가 공고한 토지 관련 고시내용 열람 가능
- 고시번호·일자·제목별로 확인·CSV 다운로드 지원
◆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자료 제공
- 도시계획 변경 등과 관련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결과 열람 가능
- 관련 도면 및 문서 열람 기능 포함
◆ 용어사전 및 법령 정보 제공
-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및 인허가 관련 전문 용어 풀이 및 관련 법령 정리
◆ 데이터 개방 서비스 제공
- CSV·JSON·오픈 API 형식으로 고시정보·계획정보 활용 가능
- 연구자와 개발자 및 지자체 담당자의 정보 활용도 향상
토지이음 쉬운 인허가 사례
토지이음의 쉬운 인허가 사례는 시설 유형별 허가 기준과 유의사항을 사례로 쉽게 안내하는 정보입니다.
◆ 단독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사례 1: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경우
→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따로 계산해 가중 평균 적용
사례 2: 건축물 간 거리 및 도로 경계선
→ 법정 기준에 따라 건축 간격 및 건축선 유지 필요
사례 3: 전원주택 비용 절감
→ 사전결정제도를 활용하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가능
사례 4: 단독주택을 민박·펜션으로 활용
→ 용도변경 허가 및 숙박업 등록 필수
사례 5: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 전용 시 면적 및 위치에 따라 부담금 부과
사례 6: 임야 개발 시 고려사항
→ 경사도와 생태등급 및 보전관리지역 등 환경 요건 확인 필요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
- 기준
→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까지 허용
→ 초과 시 아파트로 분류되어 별도 기준 적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바닥면적 1,000㎡ 미만, 주택가 인근에 일용품 판매 목적
- 미용업소 (이용원·미용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허가 요건 충족 필요 (면적·위생기준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PC방)
→ 500㎡ 미만은 근린시설 및 이상은 판매시설
→ 밀실 설치 금지와 조도 40럭스 이상 및 외부에서 내부가 보여야 함
- 휴게음식점→ 카페 및 패스트푸드점 등·위생기준 및 공간 배치 필요
- 일반음식점→ 조리 및 주류 판매 가능·위생교육 이수 필수
- 학원 및 교습소→ 과목별 제한 및 입지 제한 존재·원격교습 불가
- 노래연습장→ 방음 및 소방·조도 기준 충족·청소년 출입시간제한 적용
- 체력단련장 (헬스장)→ 운동기구와 샤워실 등 갖추고 체육시설업 등록 필요
- 동물병원→ 수의사 개설·진료실 및 입원실 등 기준 시설 구비
- 수리점 (카센터 등)→ 폐유·폐수 처리 계획서 제출·소음기준 준수
- 다중생활시설 및 독서실→ 개별 칸막이 및 소방안전, 조도 기준 충족 시 허가 가능
◆ 기타 시설물
- 공장→ 일반공업지역 등 해당 지역 내 설치 및 건폐율·용적률 기준 적용
- 창고→ 주거지와 거리 확보와 화재안전시설 필수
- 주차장→ 주차대수 산정과 진출입로 너비 및 보행 안전 등 충족
- 세차장·주유소→ 환경오염 방지 기준 충족 및 배수시설 및 거리 기준 존재
-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내 설치 시 주민 동의 필요 및 위생·면적 기준 충족
- 야영장 시설→ 자연환경 영향도 및 오수처리 및 안전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허가
- 화초 및 분재 온실→ 전시·판매 목적일 경우 기타 시설물로 분류 및 지역별 제한 존재
토지이음이란?
토지이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 관련 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지번만 입력하면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행위 제한 등 다양한 규제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 조회 기능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규제 설명서 및 도시계획 문서 등 실무에 필요한 자료들도 함께 제공합니다. 행정기관과 부동산 업계 종사자 및 일반 국민 모두 토지를 구매하거나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나 허가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토지 규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기반의 종합 정보 서비스입니다.
자주 찾는 자료
토지이음의 '자주 찾는 자료'는 토지이용과 도시계획 관련 법령과 해설서 및 지침서, 용어사전을 제공하는 참고자료 모음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과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 등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핵심 법률
- 토지 관련 정책과 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
◆ 도시계획제도 해설집
-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의 절차와 제도를 쉽게 설명한 해설 자료
- 공무원 및 일반 사용자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음
◆ 도시계획 길라잡이
- 도시계획의 개념부터 적용 절차까지 정리된 입문서
-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 역할함
◆ 도시계획 최신 업무편람
- 토지이용계획 열람 및 인허가 처리 절차 등을 정리한 실무용 매뉴얼
- 실무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
◆ 용어사전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사전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 생소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자주 묻는 질문(FAQ)
Q. 토지이음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과 고시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인허가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번만 입력해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A. 시뮬레이션은 가능하지만 최종 인허가 여부는 해당 지자체나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Q. 토지이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A. 네, 고시정보는 CSV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개발자나 연구자를 위한 오픈 API도 제공합니다.
Q. 토지이음 모바일 앱도 있나요?
A.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지도 조회와 고시 알림 및 관심지역 설정 등 주요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A. 민원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앱 관련 문의는 개발사에 평일 09시~18시 사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