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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및 지원 혜택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7. 28.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은 사람 수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변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문제는 이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지역들을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하고, 청년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혜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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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곳은 전국의 산간·해안·도심 저밀도 지역에 분포하며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인구 위기를 겪는 지역으로 정부의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 걸쳐 있음 

- 수도권(서울 제외)과 광역시 및 도농복합 지역이 모두 포함됨.

◆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농어촌 지역 84곳 선정 

- 5개는 농어촌 외 도시형(예: 대전 동구 등)으로 분류되어 제외.

◆ 광역시 내 자치구도 다수 포함 

- 부산(동구·서구·영도구)과 대구(남구·서구) 등 광역시 도심도 인구감소 위험 지역임.

◆ 강원·전남·경북 등 산간·해안·접경지역에 밀집 

- 자연적 접근성이 낮고 산업 기반이 취약한 곳이 대부분임.

◆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및 저출산이 복합적으로 진행 중 

- 일자리 부족 및 교육 인프라 취약 등 구조적 문제와 연결됨.

◆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지원 대상 

- 기초지자체 단위로 인구 유지·회복을 위한 전략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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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수 해당 시 군 목록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영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진도군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소멸 관심지역 18개 지역 및 특징

인구소멸 관심지역은 아직 공식 지정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 위험이 큰 지역으로

향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정부의 정책 관찰 대상입니다.

 

◆ 인구소멸 관심지역 18곳

- 대전광역시: 동구·중구·대덕구
- 인천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중구·금정구
- 광주광역시: 동구
- 경기도: 동두천시·포천시
- 강원도: 강릉시·동해시·인제군·속초시
- 경상남도: 통영시·사천시
- 경상북도: 경주시·김천시
- 전라북도: 익산시

◆ 인구소멸 관심지역의 특징

▶공식 인구감소지역은 아님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음.

▶위험 지표가 높은 지역 

- 출산율과 청년 이동 및 고령화율 등 8가지 지표에서 위험 수치에 근접.

▶지방소멸의 예비 단계 

- 현재는 제외되었지만 다음 지정 시 포함 가능성이 높은 지역.

▶도시와 농촌이 함께 포함됨 

-  농촌뿐 아니라 부산 중구 및 광주 동구 등 광역시 도심 구도 해당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함 

- 20~30대가 학업·취업 후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뚜렷함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 중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거나 가파르게 상승 중

▶정부의 정책적 관찰 대상 

-  아직 지정되진 않았지만 지속적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이 필요함

▶향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 가능성 있음 

- 다음 인구감소지역 지정 주기(약 5년 단위)에 포함될 수 있음

▶지역 간 상황 편차가 큼 

- 대도시(대전·인천 동구)부터 접경·관광지(속초·인제)까지 다양함

▶지방소멸대응기금 수혜는 아직 없음 

- 현재는 기금 대상이 아니며 일부 유관사업에서만 고려 가능

인구감소지수 지표 8개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정에 활용한 8개 표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평균 인구증감률 (2001~2020, 최근 5년 등 비교)

2. 인구밀도 변화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 변화)

3. 청년 순이동률 (19~34세)

4. 주간인구 (상주인구 + 유입-유출)

5. 고령화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중 변화)

6. 유소년 비율 (14세 이하 인구 비중 변화)

7. 조출생률 (인구대비 출생률)

8. 재정자립도 (지자체 재정 기반 지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지원 혜택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정부는 재정·정책·인프라를

종합 지원하여 지방소멸을 늦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 2022년부터 연 1조 원 규모 및 시·군 단위로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

◆청년 정착 지원사업 

- 청년 귀촌 창업자금과 주거비 및 월세 지원 및 창업 보육 등 지원 확대

◆생활 SOC(생활기반시설) 우선 확충 

- 도서관과 문화센터 및 공공의료 및 보육시설 등 생활 기반 인프라 설치 지원

◆귀농·귀촌·귀어 지원 확대 

- 정착지원금과 교육훈련 및 빈집 리모델링 및 일자리 연계 등 포함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 

- 빈집 철거비 및 임대주택 리모델링 등 활용 사업 활성화

◆농어촌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급 (2025년) 

- 2025년 기준: 농어촌 소멸지역 주민 추가 5만 원 

- 비수도권 추가 3만 원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인구구조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인구감소지수’는 출산율과 청년 인구 이동 밒 고령 인구 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계산됩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인구감소 위험이 높은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 중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84개 시·군은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으로 따로 구분되었습니다. 농촌과 어촌의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국 몇 개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험인가요?

A. 현재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89개 인구감소지역, 별도 18개 관심지역 등 총 107곳이 포괄 대상입니다.
Q2.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인구감소지역은 공식 지정된 89개, 관심지역은 그다음 차순위의 지표 급상승 지역 약 18개입니다.

행정·재정 지원의 우선순위 차이가 있습니다.
Q3. 소비쿠폰 등 지원 대상인가요?

A.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국민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5만 원 추가 지급 대상입니다.
Q4. 어떤 기준일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A.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산정하며 이는 소비쿠폰 지원 기준일자입니다.
Q5. 지정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정은 5년 단위로 2021년 10월 최초 지정되었고 다음 지정 시점은 2026년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