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이제부터 기존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금융 앱과 모바일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 신분을 증명하는 과정이 더욱 쉬워지고 보안도 강화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만 17세 이상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모든 국민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17세 미만 청소년
-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외국 국적자
- 법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한된 사람
3.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
- 주민등록법 제24조의 2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행정기관·금융기관·민간 서비스에서 본인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주민센터·은행·공항·병원·온라인 인증 등 다양한 곳에서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음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코드 방식(무료)과 IC칩 방식(유료)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QR코드 방식 (방문 신청, 무료)
◆ 신청 절차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서 작성 및 본인 확인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1회용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특징
- 즉시 발급 가능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소요)
- 무료로 발급 가능
- 휴대폰 분실 시 재발급하려면 반드시 주민센터 재방문 필요
| 구분 | 신청방법 | 특징 |
| QR코드 방식(대면, 무료) | 주민센터 방문-신청서 작성- QR코드 촬영 | 즉시 발급(약 3시간 소요), 휴대폰 분실 시 재방문 필요 |
| IC칩 방식(비대면, 유료 10,000원)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IC칩 주민등록증 수령-스마트폰 접촉 인증 | 비대면 가능, 분실 시 재발급 간편, IC칩 없는 주민등록증 사용불가 |
2. IC칩 방식 (비대면 가능, 유료 10,000원)
◆ 신청 절차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 IC칩 포함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비용 10,000원)
- 주민센터에서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수령
- 스마트폰 뒷면에 IC칩 주민등록증을 인식하여 본인 인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특징
- 비대면 발급 가능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필요)
- 분실 시 QR코드 방식보다 재발급 절차가 간편
- 기존 주민등록증에 IC칩이 없으면 이용 불가
3. 신청 일정
- 25년 3월 28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 24 이용)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법
1. 사용 가능한 장소
- 공공기관: 주민센터·정부 기관·선거 투표소
- 금융기관: 은행 창구 및 모바일 뱅킹 앱(계좌 개설, 이체 한도 변경 등)
- 공항 및 병원: 항공기 탑승 시 신분 확인, 병원 및 약국에서 본인 인증
- 편의점 및 민간 서비스: 성인 인증 및 기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
2. 사용 가능한 앱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정부 공식 앱)
- 2025년 4월부터 주요 민간 앱에서도 사용 가능
- 삼성월렛·국민은행·네이버·농협은행·토스·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3. 사용 예시
-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서 신원 확인 및 금융거래 가능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기존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 가능
-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및 안전성
4. 강력한 보안 기술 적용
- 블록체인 기술 도입: 위변조 방지 및 데이터 무결성 유지
- 고급 암호화 기술 적용: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저장
- 1인 1기기 발급 원칙: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 생체 인증 필수 적용: 지문 또는 얼굴 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
5. 스마트폰 분실 시 대처 방법
- 즉시 통신사에 분실 신고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자동 잠금 처리
6. 재발급 절차
- QR코드 방식 이용자: 주민센터 방문 후 1회용 QR코드 재발급 필요
- IC칩 방식 이용자: 스마트폰에 IC칩 주민등록증 태깅 후 재발급 가능
7. 보안 강화 조치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트 진행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인증 불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무엇인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의 핵심 요소로, 기존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공공 및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기관·은행·공항·병원·편의점 등 기존 신분증이 요구되는 모든 장소에서 신원 확인 수단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발전과 국민 편의성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 분실 위험이 줄어들고, 재발급 과정도 간소화됩니다. 또한 블록체인 및 생체 인증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으며, 1인 1기기 발급 원칙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보안 조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금융 거래, 공공 서비스, 온라인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025년 3월부터 전국 발급이 시작되며 4월부터는 삼성월렛·네이버·국민은행·농협은행·토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민간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향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확장과 함께 기존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정착될 전망입니다.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시 유의사항
1. 스마트폰 분실 시 즉시 신고
분실 시 통신사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차단해야 합니다.
2. 1인 1 기기 발급 원칙
한 명당 한 대의 스마트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기기 변경 시 재발급 필요합니다.
3. QR코드 방식 발급자는 재방문 필수
QR코드 방식으로 발급받은 경우 분실 시 주민센터 방문 후 재발급해야 합니다.
4. 공식 모바일 신분증 앱만 사용 가능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및 지정된 민간 앱(삼성월렛·네이버 등)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5. 타인 대리 사용 금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리 사용 시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6. 스마트폰 보안 유지 필요
생체인증(지문, 얼굴 인식) 설정 및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합니다.
7. 실물 주민등록증과 병행 사용 권장
모든 기관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실물 신분증도 함께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개인정보 변경 시 재발급 필수
이름, 주소 변경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9. 일부 기관에서 사용 제한 가능
일부 공공기관·민간 기업·해외 기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필요
보안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