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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 혜택 언제까지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4. 23.

물가와 생활비가 들쑥날쑥한 요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소식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가도 주유 손잡이를 쥐는 손에 망설임이 생겼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세가 어떤 세금인지, 그리고 이번 인하 연장을 통해 운전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기간

2025년 4월 30일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연장 기간

- 2025년 4월 30일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250422_(보도자료) 25년 5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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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횟수

- 연장: 15번째 연장

- 정책: 2021년 11월부터 총 44개월 연장

◆ 적용 시작일

- 2025년 5월 1일부터 조정된 인하율 적용

◆ 정책의 유연성

- 유류세 인하는 일회성 아닌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됨

 

유류세 인하로 인한 혜택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경유·LPG 모두 정상세율보다 리터당 최대 87원까지 세금이 낮아졌습니다.

 

◆ 휘발유

- 인하율: 15% → 10%
- 리터당 세금: 698원 → 738원 (+40원)
- 정상세율(820원) 대비 여전히 82원 낮음

◆ 경유

- 인하율: 23% → 15%
- 리터당 세금: 448원 → 494원 (+46원)
- 정상세율(581원)보다 87원 낮음

◆ LPG(액화석유가스)

- 인하율: 23% → 15%

- 리터당 세금: 156원 → 173원 (+17원)
- 정상세율(203원)보다 30원 낮음

항목 인하율(기존 → 변경) 리터당 인하 유지 폭
휘발유 15% → 10% 82원 ↓
경유 23% → 15% 87원 ↓
LPG 23% → 15% 30원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유류세 인하로 인한 절감 효과

유류세 인하는 일반 운전자는 물론 운송·물류업계에도 큰 폭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 일반 운전자 기준 (월 200리터 주유 시)

- 휘발유: 약 16,400원 절약

- 경유: 약 17,400원 절약

◆ 운송·물류업체 기준 (연료 사용량이 많은 경우)

- 월 수십만 원 규모의 유류비 절감 가능

◆ 업계 전체 영향

-전체 운송·물류 산업 기준으로 보면 막대한 규모의 비용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유류세 인하 적용 대상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경유·LPG 등 모든 수송용 연료에 적용됩니다. 

 

1. 적용 대상 연료

-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 모든 수송용 연료에 적용

2. 인하 대상 세금 항목

- 교통·에너지·환경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유류세의 15%)

3. 법적 근거 및 절차

- 유류세 인하는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효력이 발생

4. 가격에 반영되는 방식

- 유류세는 정유사 출하 시점에 부과

- 세금은 도매가에 반영된 뒤 주유소에 공급

- 소비자는 주유소 리터당 가격에서 세금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음

 

유류세 인하가 연장된 이유는?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과 물가 안정 흐름을 반영하고 서민 부담과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습니다.

 

1. 국제유가 하락

◆ 두바이유 기준 유가가

- 2025년 1월 17일: 배럴당 84.6달러

- 2025년 4월 21일: 배럴당 68.4달러로 하락

※ 정부는 유가 하락 흐름을 반영해 세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2. 소비자물가 안정

- 2024년 12월: 3.2%
- 2025년 1월: 2.7%
- 2025년 3월: 2.4%

3. 국민 부담 완화

- 유류세가 급격히 인상되면 체감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특히 소상공인·화물차 운전자·택시 기사 등 연료 가격에 민감한 계층에 직접적인 영향 발생

- 정부는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하 조치를 유지

4.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비용 증가 방지

- 연료비 상승은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확산될 가능성 존재

- 이러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결정

 

유류세란?

유류세는 우리가 휘발유·경유·LPG와 같은 연료를 주유할 때 함께 내는 세금으로, 주유소에서 리터당 가격을 보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각각 도로 건설이나 환경 보호·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부과·교육 재원 마련 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세는 정유소에서 연료가 출하되는 시점부터 부과되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주유할 때 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연료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휘발유가 경유보다 더 비싼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상승이나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낮춰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번 유류세 인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4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국제유가 불안정성과 물가 부담을 고려해 2개월 더 연장된 것입니다.
Q2. 어떤 연료가 인하 대상인가요?

→ 휘발유·경유·LPG 부탄이 모두 해당됩니다. 자가용·택시·화물차·상업용 차량 등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운전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Q3. 인하율이 줄었다던데 실제로 절감 효과가 있나요?

→ 맞습니다. 인하율은 소폭 조정됐지만 여전히 절감 효과는 큽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 정도 정상세율보다 저렴하게 부과되고 있어 주유소 가격에서 확실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Q4.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 전혀 필요 없습니다. 유류세는 정유사에서 출고될 때 이미 반영되므로, 주유소에서 자동으로 적용된 가격으로 주유하게 됩니다.
Q5. 유류세는 그냥 붙는 세금 아닌가요? 왜 중요하죠?

→ 유류세는 단순한 부가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 인프라 건설·환경보호·에너지 정책 재원으로 활용되는 목적세입니다. 국가 재정 운영과 경기 대응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