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사람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10문 10 답을 발표했습니다.
출생 예정인 신생아부터 군 복무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반드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1. 9월 출생 아기도 받을 수 있을까요?
출생신고를 마친 9월 출생 아기는 받을 수 있지만 6월 18일 이후 사망자는 제외됩니다.
◆ 출생 예정 아기도 가능
- 2025년 6월 18일 이후 태어난 아기라도 출생신고를 마친 후
9월 12일 이전에 이의신청을 완료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자는 원칙적 제외
-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본인은 물론 대리 신청도 허용되지 않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예외 상황 존재
- 이미 세대주 명의로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된 소비쿠폰이 있다면
세대주 사망 시 세대 내 미성년자에 한해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아닌 가족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요건을 갖춘 가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신청 원칙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 신청이 기본 원칙입니다.
◆ 대리 신청 허용 조건
- 아래 자격을 갖춘 경우는 지급 대상자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동일 세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지참서류: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및 관계 증빙서류
3. 군 복무 중인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고 쓸 수 있나요?
군인은 온라인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
- 우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접수 가능
- 소속 부대에서 수령: 신청 완료 후 등기우편으로 상품권 전달
◆ 사용 가능 매장 확대
- 나라사랑카드 수령 시 PX(군마트) 사용 가능
◆ 대리 신청 간소화
- 위임장을 사진으로 대체 가능
- 부대에서 발급받은 현역복무확인서 사진과 함께 대리인이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 가능
4.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양시설 입소자는 형제자매 신청이 가능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 가능
- 일반적인 대리인 외에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 허용
-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서류 간소화 진행
◆ 필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관계증명서
- 입소 사실 확인 서류(요양병원/시설 발급)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 지자체에 요청 시 공무원이 직접 시설로 방문해 접수해 주는 현장 방문 서비스 제공 예정
5. 6월 18일 이후 이사했다면 사용 지역과 추가 금액도 바뀌나요?
이사 후에도 사용 지역 변경과 추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 변경 가능
-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경우, 이전 주소에서 새 주소로 사용 지역 변경 가능
◆ 상품권·선불카드는 제한 있음
- 이사 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불가
◆ 추가지급 가능 여부
-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예: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한 경우 → 5만 원 추가 지급 가능
- 수도권 이외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 시 → 차액 2만 원 지급
6.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된 시점이 기준일 이후인데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일 이후 자격을 얻은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통해 최대 4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별 지원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 이상): 40만 원
- 법정 차상위계층(자활근로와 장애수당 등 포함): 30만 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0만 원
◆ 기준일 이후 자격 획득자도 가능
- 6월 18일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 내 자격이 새로 충족된 경우는
해당 금액 지급 가능
7.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지만 예외 상황에서는 본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기본 원칙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
- 단, 세대주가 부재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신청 가능
◆ 신청 및 수령 방식
-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
- 카드사 확인 후에 체크카드 지급 가능 여부 검토 필요
◆ 특수 상황 예외 처리
- 양육권 변경이나 부부가 함께 살지 않거나 별거 및 보호시설 거주 시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자 변경 또는 본인 신청 가능
8.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대형마트는 사용할 수 없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과 일부 편의점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이 안되는 매장
-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 백화점
- 기업형 슈퍼마켓(직영·가맹 포함)
◆ 사용 가능한 예외 매장
- 대형마트·백화점 안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예: 미용실·약국·꽃집 등)
- 편의점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CU·GS25·이마트 24 등)
◆ 고가제품 구매 제한
-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전자제품·귀금속 등)은 자제 요청 예정
9. 키오스크나 배달앱은 결제 가능한가요?
키오스크·배달앱 결제는 제한되지만 대면 결제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키오스크·테이블오더
- 별도 결제 시스템(PG사) 사용으로 인해 소비쿠폰 결제 제한될 수 있음
◆ 배달앱 결제 제한 원칙
- 앱 상 결제는 업체 지역·매출 파악 불가로 사용 불가
- 단, 대면 결제 방식(배달기사 도착 시 가맹점 단말기로 결제)은 가능
10. 교통수단 이용 시 소비쿠폰 쓸 수 있을까요?
택시는 조건부 사용이 가능하며 버스나 지하철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택시
- 개인택시: 차량 등록지(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있으면 사용 가능
- 법인택시: 법인 소재지가 해당 지역이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일 경우 사용 가능
◆ 버스·지하철
- 교통카드(선불·후불 모두 포함)는 전면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