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록 사실 확인 조사는 단순히 등록된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주요 목적은 각 개인이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복지 및 행정 서비스를 계획할 때 국가와 지방정부에 꼭 필요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기간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11월까지 주민등록을 직권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1. 조사 대상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
-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응답 가능
- 세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실시
- 중점 조사 대상자 포함 시 대표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 진행
- 조사 일정 (총 3단계)
2. 비대면 조사
▶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8월 31일(일) 밤 12시
▶ 방식
-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 접속
- 위치기반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지에서만 참여 가능
-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
- 세대당 1명이 대표로 응답
3. 방문 조사
▶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 방식
-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 방문
-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또는 중점조사 대상 세대 확인
- 행정 조치 (직권 정정)
▶ 기간: 2025년 10월 24일 ~ 11월 20일
▶ 대상
- 거주 이전 후 전입신고 미이행자
- 생전 종료 사실 미신고자
- 실거주지 불일치 및 허위등록 사례
▶ 조치
-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후 주민등록을 직권 정리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 또는 공무원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 시 지자체가 주민등록 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1단계: 비대면 조사 참여
◆ 정부24 앱 실행
-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열고 '사실조사 전용 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 간편인증 (카카오나 PASS 및 네이버 등)
- 또는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 위치 확인 (GPS 기반)
- 지금 사용자의 위치가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지 위성 신호로 자동 확인
-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함
- 휴대폰 설정에서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참여 가능
◆ 세대 대표 응답
- 같은 주소지 세대원 중 1인만 대표로 응답 가능
2단계: 방문 조사 참여
◆ 대상 세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중점조사 대상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거주불명자
- 생존 여부 불확실자
-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장기간 미납 및 연락두절 등)
◆ 조사 방식
- 이·통장 또는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구 방문
- 거주 여부 및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 확인
3단계: 행정 조치
◆ 직권 정정 대상
- 주소 변경 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
- 사망 신고 누락자
- 다른 사람의 주소에 허위 등록된 경우
◆ 처리 절차
- 해당 지자체가 최고 및 공고 후
- 주민등록 정보를 직권으로 수정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복지정책과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입니다.
◆ 정확한 행정기초자료 확보
- 주민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리하여복지와 주택 및 선거, 과세 등
- 다양한 행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의 일치 확인
- 실제 거주지와 등록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 허위 등록이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 장기 체납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
-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적극적인 복지 개입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교육·아동 보호 및 사회 안전망 작동
-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를 파악
-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비대면·디지털 행정 확대 기반 마련
- 모바일 신분증과 간편 인증 및 위치 기반 확인 등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편의를 높임
- 비대면 행정서비스가 보다 널리 정착되도록 지원함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등록된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민간 행정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단순한 주소 확인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수립과 주택 개발 및 선거구 조정, 지방세 과세 기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연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거주 상황이 불분명한 세대를 찾아냄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유의사항
1. 조사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지금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위성 신호로 파악해 확인하므로 다른 장소에서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2. 정부24 앱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설정에서 위치 접근 권한을 꼭 허용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정부24 앱은 최신 버전인 '정부24+'로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 조사 화면에서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고령자나 거주불명자 및 생존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 및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Q. 비대면 조사는 어디서 참여하나요?
A. 정부24 앱에서 전용 조사 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Q. 꼭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나요?
A. 네. 위치 기반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지 일치 여부를 검증하므로 해당 주소에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3. Q. 가족 중 한 명만 참여해도 되나요?
A. 주소지가 동일한 세대의 경우 1인이 대표로 세대 전체 응답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Q. 비대면 조사 후에도 방문 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A.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비대면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5. Q. 조사 결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A.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자가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행정적으로 직권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Q. 모바일 신분증은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이 해당됩니다.
7. Q. 조사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통장 또는 공무원이 방문 조사 후에도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해당 세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