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환급금은 건강보장료나 장기요양보장료를 중복으로 납입 했거나, 자격 변동으로
더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업장과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체납이 있다면 먼저 정산 후 남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돌아가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보료 환급금 조회 방법
건보료 환급금은 홈페이지·앱·정부24·전화·지사 방문으로 조회 가능하며,
최근 3년 이내 세대주만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대표홈페이지)
- 건보료 공단 대표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휴대폰·간편 인증·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민원·보장료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조회 기간·대상 입력 후 조회 가능
- 필요사항: 본인 명의 인증수단 및 본인 인적사항
- 특이사항: 인터넷 조회는 최근 3년 이내 세대주 1인만 가능
◆ 모바일(The건강 앱)
- 앱 실행 후 본인인증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메뉴 선택 후 조회 결과 확인
- 바로 신청 가능
- 장점: 푸시 알림으로 진행 상황 확인 가능(설정 시)
◆ 정부24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건보료 관련 민원 서비스 중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
◆ 전화
- 상담원 연결 후 본인 확인 절차 진행
- 조회만 가능
- 개인 본인 계좌로 신청 가능
- 추가 서류 요구 시 팩스·우편 제출 필요
◆ 지사 방문
- 가까운 건보료공단 지사 창구 방문
- 직원 안내를 통해 조회 및 즉시 신청 가능
- 준비물: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관계증빙 추가)
◆ 조회가 안 될 때 체크 포인트
- 인터넷 3년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상속 건 또는 대리 신청 건
- 체납 충당 예정 금액이 있는 경우
- 시스템 반영 지연 등 기술적 문제
- 이 경우 가까운 관할 지사에 직접 문의해야 함
건보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보료 환급금은 홈페이지·앱·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지사 방문이나 대리·상속 신청으로 직접,
또는 전화·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1. 인터넷(건보료 공단 홈페이지)
- 공단 대표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휴대폰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환급금 신청 메뉴 선택
- 계좌 입력 및 신청 완료
2. 모바일(The건강 앱)
- 앱 설치 및 실행
- 본인인증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이용
- 계좌 입력 및 신청 완료
- 신청 후 진행 상황을 알림으로 확인 가능
3. 정부 24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건보료 환급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인증 후 신청 정보 입력 하고 계좌 등록
◆ 방문 신청 방법
1. 개인(본인) 방문 신청
- 지사 창구 방문
-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 접수 후 환급 처리 진행
2. 개인(대리인)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반드시 지급신청서와 위임장 및 본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상속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및 상속대표선정동의서(100만 원 초과 시) 추가 제출
3. 사업장 방문 신청
- 사업장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방문
- 제출 서류 : 기관 유형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기타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전화: 본인 또는 사업장 명의 계좌로만 가능, 추가 증빙 요구 시 팩스·우편 제출 필요
- 팩스·우편: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지사 안내에 따라 서류 양식 보완 가능
건보료 환급금 신청대상
건보료 환급금은 개인 가입자와 사업장 대표자 및 상속·승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중납부나
자격 변동으로 발생한 과납만 환급됩니다.
◆ 개인 납부의무자
- 지역가입자: 세대주·세대원
- 직장가입자: 사업주·근로자(가입자)
◆ 사업장(고용주)
- 개인사업장 대표자 및 법인(대표자 포함)
◆ 승계·상속 관계자
- 민법상 법정상속인(사망으로 인한 상속 발생 시)
- 법인의 통폐합 등 권리승계자
◆ 환급 발생이 잦은 사례
- 이중납부·착오납부(자동이체와 별도 이체 중복, 직장 전환 시 겹침)
- 자격 소급상실(퇴사·이직·피부양자 전환이 소급 반영)
- 부과자료 소급 감액조정(장기요양보장료 등 정정)
<유의사항>
- 체납 보장료·연체금 등이 있으면 먼저 충당 후 남는 금액만 환급 대상이 됨
건보료 환급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1. 건보료 환급금은 건강보장료 3년, 국민연금 5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환급금은 체납 보장료와 연체금을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3. 전화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4. 온라인 조회는 최근 3년 이내 세대주 1인만 가능하며, 미조회 시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5. 신청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어 지사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환급금은 납부의무자인 세대주나 가입자에게만 지급됩니다.
7. 계좌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반송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8. 공단은 OTP나 보안코드를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9.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보료 환급금이란?
건보료 환급금은 건강보장 부담금과 장기요양 부담금 및 연체금, 강제징수비 등 납부한 금액 중 이중납부나 착오납부가 발생했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어 수입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격의 소급상실이나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해 과납이 발생한 경우에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환급이 결정되기 전 미납된 금액이나 연체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남는 금액만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급 제도의 목적은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할 수 없는 금액을 적법한 청구권자인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 납부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은 반드시 정당한 청구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상속인 또는 권리 승계자임을 증빙한 뒤에만 지급되며, 기본 원칙은 상계 후 잔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환급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앱 알림·문자·우편 등으로 통지됩니다. 정확한 단계는 지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계좌를 잘못 적어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반송 사유 확인 후 정정 신청을 하며, 신분증·통장사본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금액이 적어도 꼭 신청해야 하나요?
A. 금액과 관계없이 소멸시효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소액도 시효 경과 시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4.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상속 시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