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부터 2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7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에게 지역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곳 선정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전국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역
1. 경기 연천군
→ 군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적용하는 첫 시도입니다.
2. 강원 정선군
→ 강원랜드에서 얻은 배당금을 주민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 충남 청양군
→ 돌봄 서비스와 소비 활동, 공동체 문화를 기본소득과 연결해
서로 돕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4. 전북 순창군
→ 나이에 따라 필요한 복지 지원과 기본소득을 함께 운영해
젊은 세대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살펴봅니다.
5. 전남 신안군
→ 태양광과 풍력발전에서 얻은 수익을 모든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바람 연금'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6. 경북 영양군
→ 풍력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인구가 적은 산간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7. 경남 남해군
→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일자리와 협력 구조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본사회형 모델을 시험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지원내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 선정된 시범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전체
- 나이와 소득 수준 및 직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
◆ 지원 금액
- 매달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금은 생활비와 지역 상점 이용 및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가 함께 순환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 운영 주체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운영하며,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계획·점검·자문을 진행합니다.
- 지역 여건에 맞춘 세부 운영 계획은 각 지자체별로 마련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지원혜택
기본소득 지원은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주민의 혜택
- 월 15만 원 지역상품권 수령 → 실질적 소득 보전 및 생활비 부담 완화
-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체감 가능한 경제 순환 효과
◆ 지역적 혜택
-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간 협력 강화
- 지역경제 순환 및 역외 자본 유출 방지
- 사회서비스 확충과 청년 유입 기반 마련
- 향후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모델 정립 기반 조성
◆ 국가적 혜택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정책 효과 검증 및 확산 근거 마련
- 지역소멸 대응 및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 역할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보전하는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지역화폐)을
활용해,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순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밖으로 경제적 이익이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된 7개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Q2. 얼마를, 어떤 형태로 받나요?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되며, 현금은 아닙니다.
Q3.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Q4.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나요?
정부 지원과 함께 각 지자체의 특화 재원(재생에너지 및 지역기금 등)을 활용합니다.
Q5. 시범사업 후에도 계속되나요?
성과가 확인되면 지속사업 또는 전국 확산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