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지원법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요양·돌봄 관련 지원을 연계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6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통합 지원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통합돌봄 지원법이란?
통합돌봄 지원법의 정식 명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기존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건강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하여
안내·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과 같이 여러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지원을 하나의 계획으로 정리해 운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통합지원'이란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및 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관련 서비스를 분리하지 않고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통합돌봄 지원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항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시기
통합돌봄지원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법률 제정: 2024년 3월 26일
◆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2025년 12월 9일
◆ 전국 본사업 시행: 2026년 3월 27일
◆ 2026년부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
-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마련
- 전문기관 지정 및 관련 인력 운영 체계 구축
통합돌봄 지원법 기대효과
통합돌봄 지원법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돌봄 관련 지원을 연계·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제도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병원 퇴원 이후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연계
◆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가능
◆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안내 체계 운영
◆ 지자체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 관리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
※ 실제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자체별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는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의료·돌봄 필요도를
고려해 대상이 정해집니다.
◆ 기본 대상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확대 적용 가능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약계층 중 지자체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인정한 경우
◆ 상황에 따른 적용
장기요양보장료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긴급한 상황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대상 여부는
의료적 지원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 정도를
함께 고려해 판단됩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통합돌봄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나 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이후 대상 확인과 지원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가능자
대상자 본인
가족 또는 친족
법정 후견인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건보료공단 지사
◆ 대리·연계 신청
퇴원을 앞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관계기관 담당자
※ 이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직권 신청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절차
전문기관을 통한 상태 조사
통합지원회의 진행
개인별 통합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정기적인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기요양서비스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 장기요양서비스는 요양 중심으로 운영되고,
통합돌봄은 의료·돌봄·주거·건강관리까지 함께 연계합니다.
Q. 시설에 꼭 들어가야 하나요?
→ 아닙니다.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Q.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건강 상태나 생활 여건이 바뀌면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비용이 많이 드나요?
→ 서비스별 비용 기준은 기존 제도를 따르며,
세부 내용은 지자체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 주민센터 및 건보료공단,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