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아 지방세제와 관련된 일부 정책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이번 변화에는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세제 운영 방향이 반영되면서,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중심 지역별 차등 지방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세 감면 수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역에 따라 세금 혜택 차등적용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사람이 줄어드는 지역에 활력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광·산업단지 조성 시 세금 부담 완화
관광단지나 산업단지를 만들 때 내는 취득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가장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어 사업 부담이 줄어듭니다.
◆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신설 시 세금 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 취득세·재산세를 최대 5년간 면제
-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지원 대상 업종도 늘어나, 더 많은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철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됩니다.
◆ 빈집 철거 시 세금 감면
오래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빈집 철거 후 새로 짓는 경우 취득세 감면
빈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택이나 건물을 새로 지으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금액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공공용도 활용 시 세금감면 더 줄여줌
철거한 부지를 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면
해당 기간 동안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지역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세제 지원 확대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의 취득세 부담 완화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 인구감소지역에서 첫 집을 사면 혜택이 더 큽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보다 높아집니다.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임대용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부담 완화
인구감소지역에서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주택 취득 관련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세금 부담 완화 유지
결혼 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제도입니다.
◆ 출산 및 양육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출산 또는 양육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한도까지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 청년층 및 무주택자 주거 안정 지원
청년층과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마련할 때
생애 최초 주택 취득 혜택과 연계해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혜택이 확대됩니다.
지방세 과세체계 합리화 및 공정 과세 강화
과세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 제도가 일부 조정됩니다.
◆ 기업 세금 기준 일부 조정
국세 개편에 맞춰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 세율이 소폭 조정됩니다.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형식만 매매인 경우 증여로 판단
가족 간 주택 거래라도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고급주택 및 회원제 골프장 취득 시 중과세 적용
고급주택이나 회원제 골프장을 취득할 경우
취득 방법과 관계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과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