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신청방법은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를
확인받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차상위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지만 생활 여건상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합니다.
◆ 2026년 안내자료에서는 차상위계층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보다 소득 수준이 조금 높은 복지 지원
대상 계층으로 설명합니다.
◆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 즉, 생활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관련 지원 대상은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을 따졌을 때 일정 기준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으면
중앙부처 지원사업이나 지자체 사업 및 민간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소득 상황이 일부 달라져
기존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갑자기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따라서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부담이 있는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고 연결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6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함께 살펴본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차감 가능한 금액 × 소득환산율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82,119원
- 2인 가구: 2,099,646원
- 3인 가구: 2,679,518원
- 4인 가구: 3,247,369원
- 5인 가구: 3,778,360원
- 6인 가구: 4,277,976원
- 7인 가구: 4,757,575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를 볼 때는
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가 중요합니다.
◇ 다만 이미 다른 차상위 관련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장애수당
- 차상위 장애인연금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단, 한부모 지원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가구 상황과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안내까지 받는 절차입니다.
◆ 신청 절차
1단계: 대상자 확인 또는 본인 신청
지자체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가구를 확인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학비·급식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거나 납부가 지연된 가구
- 전기와 수도 및 가스요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 가구
- 복지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가구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해당될 것 같다면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서 및 서류 작성
-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담당자가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인은 정보조회 동의를 하게 됩니다.
3단계: 소득·재산 조사
- 담당 부서에서 공공기관 자료를 조회합니다.
- 가구원과 소득 및 재산, 금융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 제출한 내용과 공공자료를 바탕으로
-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자격 결정
- 조사 결과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결정됩니다.
- 자격은 최종 결정된 날부터 적용됩니다.
5단계: 결정 통지 및 지원 연계
- 선정된 가구에는 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 이후 필요한 복지사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 및 민간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복지멤버십 신청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생활과 일자리 및 식품, 아동·청소년, 지역별 지원 등 가
구 상황에 맞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① 생활 지원
생활에 부담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민간자원 연계 등으로
생활 속 어려움을 함께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활 및 일자리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와 같은 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③ 식품 및 생활 지원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등을 통해
식품이나 생활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기관 상황에 따라
지원 품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아동·청소년 지원
아동 급식 지원 등
아동의 식사와 생활을 돕는 사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교육과 돌봄 및 급식 관련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지자체별 추가 지원
거주 지역에 따라
별도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같은 차상위계층이라도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⑥ 민간자원 연계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통해
민간기관의 후원이나 생활지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및 생필품, 긴급지원 등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건가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는 다르며, 소득 상황이
조금 높지만 여러 복지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Q2. 2026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Q3. 월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넘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차상위계층은 월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제 항목과
재산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Q4. 부모나 자녀의 소득도 함께 보나요?
차상위계층 확인은 따로 거주하는 가족보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5.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차상위계층 신청은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Q6.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바로 혜택을 받나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더라도 모든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7. 선정되지 않으면 다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결과에 확인이 필요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8.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으면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으면 생활이나 일자리 및 식품, 아동 관련 서비스 등
가구 상황에 맞는 여러 복지사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