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는 농지가 실제 농업 목적에 맞게 소유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적용되는 범위와 확인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가 실제 농업 목적에 맞게
소유되고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주요 내용
-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
-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
- 임대차 관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농지 위 시설물 설치 상태 확인
- 농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데이터로 관리
이번 조사는
AI, 위성사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서류와 현장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농지 전수조사 대상
농지 전수조사의 주요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입니다.
◆ 주요 확인 농지
-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 상속으로 받은 농지
- 농사를 그만둔 뒤 계속 보유한 농지
- 농업법인이나 일반법인, 단체가 소유한 농지
-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농지
- 임대차 관계 확인이 필요한 농지
- 농지 위에 시설물이 설치된 농지
- 최근 10년 이내 취득한 농지
- 수도권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의 소유 목적, 이용 상태,
실제 경작 여부가 기준에 맞는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목적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목적
- 농지의 적정 이용 여부 확인
- 실제 농사를 짓는 농지인지 확인
- 임대차 관계의 적정성 확인
- 농지 위 시설물 설치 상태 확인
- 상속 농지와 이농 농지의 관리 상태 점검
- 농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앞으로의 농지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즉,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히 문제를 찾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범위
농지 전수조사는
크게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기본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
- 농지 소유자
- 농지 소유 면적
- 농지대장 등록 내용
- 실제 경작 여부
- 농업경영체 정보
- 공익직불 정보
- 농자재 구매 이력
- 임대차 등재 여부
- 농지은행 위탁 여부
- 항공·위성사진상 시설물 설치 여부
◆ 심층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
- 현장 방문 확인
- 농작물 재배 여부 확인
- 시설물 설치 및 이용 현황 확인
- 임대차 관계 추가 확인
-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 농자재 구매내역 및 농작물 판매자료 확인
-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 활용
특히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현장 확인과 서류 확인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조사 대상인가요?
→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의 소유 목적과
실제 이용 상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Q2. 상속받은 농지도 확인하나요?
→ 네.
상속받은 농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면적을 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Q3. 실제 농사를 짓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여러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농업경영체 정보나 공익직불 정보 및
농자재 구매 이력, 농작물 판매 내역, 지방정부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Q4. 농지에 시설물이 있으면 모두 문제가 되나요?
→ 아닙니다. 온실이나 축사처럼 농업 목적에 맞는
시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은
추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임대차 농지도 확인하나요?
→ 네.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경우도 확인합니다.
농지대장 등재 여부나 서면 계약 여부 및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
임대차 관계의 적정성, 이런 내용이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6. 농지 소유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대장 등록 내용과 실제 경작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