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7개 군을 추가 선정했으며,
해당 지역은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10개 군에서 총 17개 군으로
대상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 기존 선정 지역 10개 군
- 연천, 정선, 옥천, 청양
- 장수, 순창, 곡성, 신안
- 영양, 남해
◆ 추가 선정 지역 7개 군
- 화천, 보은, 진안, 무주
- 구례, 보성, 청송
기존 10개 군에 7개 군이 추가되면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총 17개 군으로 확대됩니다.
추가 선정 지역은 신청 접수와 거주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추가 공모에는 여러 인구감소지역이 참여했으며,
관련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7개 군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목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된 금액을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가게와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어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대상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격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최초 1회 진행하며,
이후에는 매월 지급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새롭게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신청 후 90일 동안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거주 요건 등이 확인된 신규 전입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3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접수 일정은
거주 지역의 안내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내용
기본 지원 내용은
1인당 월 15만 원입니다.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면
1년 동안 최대 180만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지역 내 소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역에 따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정된 7개 군은
2026년 8월부터 첫 지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체 재원을 활용한 별도 지원 방안이
함께 운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실제 지원 금액이나 추가 지원 여부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방식
지원 금액은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 후 거주 여부와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한 뒤 매월 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거주 지역 안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여러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지역 구분에 따라 읍 주민은 약 3개월이고,
면 주민은 약 6개월입니다.
※ 실제 사용 가능한 곳과 세부 이용 기준은 거주 지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