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이후에는 실제 이용 상황을 살펴보고,
농지 관리와 임대차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 현황이 다른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달라지는 관리 방향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는 농지 현황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차나 휴경, 농지 활용 기준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모든 농지를 똑같이 처리하기보다
이용 형태와 상황에 따라
후속조치를 달리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앞으로는 농지은행을 활용해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농과 전업농에게 필요한 농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농지 소유와 임대차는 어떻게 정비될까
상속이나 이농으로 농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현재 소유 상태와 실제 이용 상황을 확인한 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위탁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적인 임대차도 무조건 정리하기보다
농지은행을 통해 제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끼리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자녀 명의 농지를 부모가 계속 경작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도
대표자가 농지은행에 위탁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임차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어떻게 관리될까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는
먼저 다시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할 기회를 주는 방향입니다.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후 농지은행이 해당 농지를
복구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입이 어려운 농지나 경사지처럼
개인이 직접 복구하기 어려운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미 농지 기능을 거의 잃은 토지는
현재 이용 상태를 확인한 뒤
지목 변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농지의 정비 방향 살펴보기
서류상으로는 농지이지만
실제 이용 상태가 오랫동안 다른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확인해 정비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사후 전용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모든 시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서는
전수조사 시행 이전에 완공됐고
다른 법령에 문제가 없는 시설 등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용 시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본래 용도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정비 기간을 주는 방향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농지 제도와 주요 일정
농지 전수조사 이후의 후속조치를 위해
별도의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는
농지 정비 대상과 절차,
농지은행 관리권 위탁,
임차인 보호,
사후 전용 관련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자료에 제시된 일정 안에 따르면
2026년 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7년 1분기에는 세부 지침 마련과
법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7년 2분기에는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발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첨부 자료의 계획안 기준이며,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세부 내용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