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인터넷 발급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료로 열람하고 인터넷으로 발급 방법을 알아두면, 토지를 매매하거나 계약할 때 단순히 위치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및 발급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방법은 '토지이음'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포털에서 '토지이음' 검색

2. 홈페이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메뉴 클릭

- 상단 또는 왼쪽 메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선택

- 정보 열람 페이지로 이동

3. 주소 입력 또는 지도로 찾기

- 주소로 검색: 시·군·구·읍·면·동을 차례로 선택 후 지번(번지) 입력

- 지도로 찾기: 정확한 지번을 모를 경우 지도에서 직접 위치 클릭해 토지 선택

4. '열람' 버튼 클릭

- 주소를 입력하거나 위치 선택한 후 '열람' 버튼 클릭 시 해당 토지 이용계획 정보가 화면에 표시됨

5. 지목 확인

- 토지가 대(주택지)·전(밭)·답(논)·임야(산림) 중 어떤 용도인지 확인
6. 지역·지구·구역 지정 여부 확인

- 토지의 지역 구분과 건폐율·용적률 같은 건축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음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지정도 함께 표시됨

7. 행위 제한 내용 확인페이지 하단에서 '행위제한내용 설명' 버튼 클릭

- 건물 높이 제한
- 건축 가능 층수
- 건축선(도로 경계와의 거리 제한)
- 도로와의 접도 조건
- 기타 인허가 및 신고 요건 등

8. 계획 중인 건축물이 허용되는지 확인

'행위제한내용 설명'에서 건축물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무료로 열람 가능하지만, 발급은 수수료가 있으며 정부24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인 방법 5가지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수요와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는 거래 집중 현상을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

beyondeconomy.every-ease.com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에서 열람만 가능하며, 정식 발급은 '정부24'를 통해 진행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PC나 모바일에서 '정부24'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주소 입력

2.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검색
- 정부24 홈 화면의 검색창에 '토지이용계획'을 입력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메뉴 클릭

3. '발급하기 버튼' 클릭

- 서비스 안내 페이지로 이동 → ‘발급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가능하며 비회원 로그인 됨

4. 신청서 작성
- 토지 소재지 입력 '검색' 버튼 클릭 → 시·군·구와 동·리·번지를 입력

- 정확한 지번 모를 경우 동 이름까지만 입력해도 선택할 목록 나타남.
- 토지이용규제 정보 포함 여부기본값은 '포함'으로 설정되어 있음

- 수령 방법 선택기본 설정은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입니다.

- 모바일이나 전자문서지갑으로 받고 싶을 경우 → 수령 방식 옆의 '검색' 버튼 눌러 변경할 수 있음

5. 민원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모든 항목 입력 후 화면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약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 완료됨

6. 문서 발급 및 출력
결제 완료 시 PDF 형식의 문서가 열리며 바로 저장 및 출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시 유의사항

1. 모든 지역·구역이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주요 지역 및 구역만 표시되며, 명칭이 있다고 해서 모두 확인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2. 별도 고시 없이 지정된 구역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 보호지구나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별도의 공고 없이 지정되기 때문에 확인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아직 공식적으로 고시되지 않은 구역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이나 지구는 확인서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4. 제공되는 도면은 참고용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도면은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측량이나 법적 문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행위제한 정보는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법령에 따른 제한 사항은 사용자가 신청했을 때에만 제공되며, 해당 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6.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참고용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한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 인허가나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특정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용에 어떤 법적 제한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된 행정서식으로 토지를 매매하거나 건축 개발을 계획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입니다.

이 문서에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예: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과 지구·구역 지정 여부(예: 개발제한구역 등)가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 제한·층수 제한·건축선·도로 접도 조건 등 건축 관련 세부 규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 매매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한 지역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