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에는 우리의 일상에 달라지는 새로운 제도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달라지는 제도중에는 군 복무 중인 군인들의 월급이 대폭 인상되며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1. 금융·재정·조세 분야: 결혼 세액공제 신설
결혼 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소 덜어주고자 신혼부부에게 세금혜택도 지원해 줍니다.
◆ 결혼 세액공제 도입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결혼 세액공제가 시행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결혼을 하려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 운동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확대
건강을 위해 공공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20~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건강에 관련된 여러가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방·병무 분야: 병사 급여 인상
군 복무 중 병사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이병 월급은 75만 원, 일병은 월 급여가 90만 원
상병급여는 월 120만 원이 되겠으며 병장 월급은 1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및 직업 훈련프로 그램도 확대되어 군복무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도 지원합니다.
3. 행정 분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만 17세 이상의 국민은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분증 분실 위험을 줄이고 은행 거래나 공공기관 방문과 온라인 인증 등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방법
만 17세 이상의 국민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이점
. 신분증 분실 위험성을 낮추어 줍니다.
. 본인 확인 및 공공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4. 보건·복지·고용 분야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도 지원받습니다.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수당이 신설되며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료 휴가는 6일(유급 2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나 아버지의 육아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부모와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지원 대상: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지원 대상확대
·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영아돌봄수당 도입: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수당 신설.
◆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료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료 휴가는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
· 중소기업 대표는 유급휴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 ~ 2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에는 120일 이내에 세 번으로 나누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소비자 보호
OTT 플랫폼 등 구독 서비스의 요금 인상 시 최소 30일 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변조해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을때 사업자는 행정적 처벌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처벌을 예방 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